연대책임 강화해야 안전보건 수준 향상
국내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산업재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아주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민경복 교수팀은 근로자 1만 19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원청 근로자들 보다 업무상재해는 2배, 업무상질병은 1.4~3배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우울·불안 증세는 2.95배, 근골격계 질환은 1.39배 많았다. 이밖에 업무상질병으로 결근을 한 경험 역시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 보다 3.56배 높았다. 이 같은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의 건강 불균형에 대해 민 교수팀은 유해인자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하청업체의 근무환경이 원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민 교수팀은 산업안전보건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건강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원청업체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전략이 하청업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경복 교수는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원청업체 수준으로 높이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부끄러운 수준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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