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0.69%) 처음으로 0.7%대의 벽을 돌파한 이래 재해율은 2011년 0.65%, 2012년 0.59%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민·정의 노력이 결집되며 좋은 결실을 맺어온 것이다.

이에 많은 안전인들은 산업안전 선진국 진입이 곧 현실이 될 것이란 부푼 기대를 안고 올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3/4분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의 산업안전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올해 내내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미준수,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사망을 동반한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전도사고, 화성 화학물질 폭발·누출사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최근 몇 년간 감소세만 보이던 산업재해 지표도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1~3월) 산업재해율은 0.15%로 기록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0.14%)에 비해 소폭 올라간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에는 전년 동기(21,177명)보다 1,551명이 늘어난 22,72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런 심각성을 감안,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사업장(1만개소)에 대해 전담감독관이 안전관리지도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확대 ▲사망재해 다발작업 특별관리 ▲CEO 안전교육 의무화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원청의 책임 강화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산재보험료율 할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체적으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집중관리하고 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장지를 위해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업장 자율 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에도 상당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체적으로 그간 주요 사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들이 대거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책을 마련키 위해 현장 곳곳에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정부와 달리 산업현장의 분위기는 점차 식어가는 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이은 대책발표에 피곤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인과 산업현장의 구성원들은 정부의 대책마련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산업현장은 우리의 터전이고, 행복을 만드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즉 산재라는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할 사람은 정부가 아닌 우리다.

정부는 그저 방향을 제시하고 독려와 감독을 할 뿐이다. 이제 2013년도 겨우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은 이 정도에 만족하고 그만 정리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아니다. 오히려 남은 힘과 역량을 모두 쏟아 부을 때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우리는 겸허히 결과를 수용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계기로 모든 안전인과 경영진, 근로자들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되새기고 안전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을 둘러싼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막판 스퍼트를 가한다면 올해 역시 ‘재해율 감소’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