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안전사고 59.8% 증가

학교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도 채 안 되는 지역도 3곳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59.8% 증가했다.

2008년 6만2794건 발생했던 학교 안전사고는 2009년 6만9487건, 2010년 7만796건, 2011년 8만6468건, 2012년 10만365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증가세는 무려 59.8%에 달했다.

특히 올해 역시 7월말까지의 사고 건수만 해도 6만1074건으로 매월 평균 8,700건, 하루 평균 290건씩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8년 65.2%, 2009년 64.9%, 2010년 64.6%, 2011년 65.4%, 2012년 65.5%로 최근 5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는 64.9%로 오히려 전년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44.4%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 48.7%, 전남 49.3% 등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일반교사가 학생들의 약 처방과 치료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내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며 평소에도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등의 이유로 정규직 보건교사 배치를 꺼려하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학교 보건교사 배치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