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와 타협의 노사정 협력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소통은 물론 사회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고용률 70% 달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제84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등에 관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은 노(勞)와 사(使) 모두에게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노사단체가 함께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두가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또 세계를 내다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노사정이 그런 지혜를 발휘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또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만들었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노사정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노사정위의 개편방안으로 두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노와 사가 양보와 타협이 이뤄지는 상생관계로 변화하고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동반상승하는 선순환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과 노사협력 순위가 전체 148개국 가운데 각각 78위, 132위에 불과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관행과 제도를 정립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돼 능력과 창의성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 친화적 근로·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더 많이 일하는 ‘하드 워크’(hard work)보다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짧은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일하고 창의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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