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안전 위해 화학물질 정보공유 필요

대부분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화학물질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달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만6547개 기업 중 약 86%에 해당하는 1만4225개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642곳 중 594곳(92.5%)이, 중소기업은 1만5905곳 중 1만3631곳(85.7%)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다수가 정보공개에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다.

화학물질정보 비공개 기업 비율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6.7%(3793곳)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서울시 11.8%(1672곳), 경남 11.8%(1672곳), 인천 7.9%(1130곳), 부산 7.0%(997곳) 등의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시가 778곳으로 가장 높은 비공개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인천시 남동구 514곳, 경남 김해시 505곳, 경기 화성시 426곳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인구가 밀접한 도시지역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공개를 요청한 사업장이 모두 1만4225곳이었는데, 이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028곳(14.3%)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는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1887곳, 13.3%), 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510곳, 10.6%), 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장비제조업(650곳,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인접 사업장 상당수 정보 비공개 요청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로 요청한 기업과 주거지역 간 거리를 측정한 결과 상당수 사업장이 초등학교·아파트 등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S디스플레이의 경우 사업장과 아파트와의 거리가 570m였고, H자동차부품회사는 인근 아파트와 불과 17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화성 불산누출사고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700~1400m 지점까지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사업장이 주거지역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종류와 예상피해범위 등이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