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및 재난재해 예방 투자 확대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4년 예산안’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는 KTX 탈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 철도차량·용품 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또 항공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의 착공을 본격화 하는 등 항행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해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시 국토부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2012년 2.34명에서 2017년에는 1.6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홍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하천정비(4278억원) 및 지방하천정비(7313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 능력 증대를 위해 7개댐에 1417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총 3억원을 들여 재해취약성 분석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예산누수가 없도록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8000억원 감액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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