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수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상승세 보이던 사고사망자수 감소로 전환
서비스업 재해자수 최다 기록, 집중관리 필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연초부터 중대재해가 빈발하더니 결국 상반기 산업재해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13년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이 발생한 재해자수는 모두 45,2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505명(1.1%)이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고 재해자수(41,495명)와 질병 재해자수(3,736명)가 각각 389명(0.9%), 116명(3.2%)이 늘면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1/4분기에 큰 상승세(2012년 432명 → 2013년 506명)를 보였던 사고사망자수가 상반기 통합적으로는 523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명(2.1%)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재해자 발생 특징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기타의 사업, 즉 서비스업(15,842명)에서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뒤는 제조업(14,625명), 건설업(10,536명), 운수창고통신업(2,20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6명, 275명이 감소한 반면 기타의 사업(1,698명 증가)과 운수창고통신업(226명 증가)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또 다시 드러냈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20,616명, 16,191명의 재해자수로 타 규모 사업장과 큰 격차를 드러내며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그나마 5~49인 사업장은 재해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35명이 줄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862명이나 늘었다.

이는 그간 중소현장에 집중됐던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열악한 영세업체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의 밀착지원이 향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발한 재해유형은 ▲넘어짐(9,931명) ▲끼임(7,251명) ▲떨어짐(6,342명) ▲맞음(3,454명) ▲절단·베임·찔림(3,3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감소한 가운데 넘어짐 재해만 전년 동기 대비 2,020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 겨울 폭설이 잦아 이로 인한 넘어짐 재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15,930명), 부산청(8,003명), 서울청(6,400명), 광주청(5,359명), 대전청(5,253명), 대구청(4,286명) 순으로 재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은 증가했으나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은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과 대전청의 경우 재해자수는 물론 사망자수도 전년 대비로 크게 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산재의 심각성을 감안, 최근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책이 증가 추세의 산업재해를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