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시장에는 구인하는 기업은 원하는 구직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구직자는 원하는 근로환경을 찾지 못해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되는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의 원인인 ‘맞춤형 인력공급’,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정보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 세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청년층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뿌리산업·전략산업, 산학연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우선 지정하는 등 업체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기능인력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병으로 근무하는 ‘맞춤특기병제’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동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고용환경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 핵심은 내년까지 산업단지 공동기숙사 6개소를 건립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체력증진·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산업단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이 연계해 지역 산업단지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중앙-지방-민간으로 분산된 일자리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기재직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하반기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과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지속적인 점검 뒤따라야

한편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행 후 지속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과 고용률 상승을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식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종합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중소기업계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등 기존의 경영관행을 탈피하고 자립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