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완료 계획 수정 불가피, 후속 조치도 연기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서 지난해부터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예정됐던 정부 차원의 정밀안전점검은 아직 첫발도 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업단지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이은 산단사고의 대책으로 산업부는 지난 6월 ‘노후 국가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나, 9월말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후산단 안전진단계획에는 지난 7월부터 진단을 추진해서 11월까지 완료하고 이후 진단결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노후산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실제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지난 6월 열린 임시회에서 “기재부와 협조해 6월 중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바로 예산집행토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제남 의원이 조사한 결과, 산업부는 9월 중순까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일(9월 30일)에 되서야 간신히 기획재정부로부터 뒤늦게 해당 예산을 배정받았다. 즉 노후산단 안전진단이 당초 계획에서 3개월 이상 미뤄진 것이다.

기재부의 뒤늦은 예산 배정도 문제지만, 그 예산확보과정에서 보여준 산업부의 안이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김제남 의원은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예산확보과정에서 안전진단의 시급성만 주장했을 뿐, 적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예산당국에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진단실시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점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후속 대책 및 향후 세부일정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

이처럼 산업부가 산단 안전에 대해 소홀한 사이 산단 내 사고는 계속됐다. △7월 15일 시흥 시화공단 내 가스폭발사고 △7월 31일 광양신금산단 내 폭발사고 △8월 14일 진해죽곡산단 내 금속용광로 폭발사고 △10월 1일 안산반월산단 내 질산용액 누출사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제남 의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앞장서서 ‘시급한 안전 대책 수립’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던 정부가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이 수개월이나 방치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때 예산 확보를 못한 배경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안일함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처간 칸막이’가 있다”면서 “이번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산단 안전진단 세부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주무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