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가 365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수(82명)보다 4.5배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7일에는 하루만에 478명이 탈퇴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을 발표할 당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며 장기 가입자일수록 유리하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에는 국민연금 탈퇴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인해 ‘국민연금 탈퇴 방법’이 주요 포털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탈퇴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탈퇴자가 급증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기초수급자 등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입자와 달리 스스로 가입과 탈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은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로 지난 2월 인수위의 발표 후 2월 가입자는 전월 대비 절반 수준인 4,362명으로 줄었고, 탈퇴자는 전월 대비 1.6배 증가해 1만1,585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후 잠시 주춤했던 탈퇴인원은 지난달 말 최종적인 정부안이 나오면서 다시 급증했다.

또한 지난 3월 국민연금재정 추계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연구결과의 발표도 한 몫 했다. 이후 한국 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 폐지 운동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데, 이와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그동안 탄탄했던 국민연금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득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