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포장보수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면허업체에 대거 맡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위원(새누리당)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공기업 계약관리 실태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9~2011년 실시된 포장보수공사 122건 가운데 절반 수준인 56건을 포장공사 무면허업체에 맡겼다. 금액으로는 159억원에 달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사의 자체 계약기준에서도 도로 포장보수공사는 시설물유지보수공사와 분리 발주해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헌데 도로공사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무면허업체들에게 도로포장 보수공사를 맡긴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고속도로의 보수공사를 무면허업체에게 맡겼는데도 도로공사는 계약담당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계약담당자들과 특혜 업체와의 뒷거래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