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관 1명이 33개 광산 담당
사양산업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광산업은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에도 전국 광산의 안전관리는 턱없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광산업 생산액은 7조6,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수출액은 6조7,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광산물의 내수규모와 수입규모도 10년 동안 각 3.5배, 3.3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 717개 광산의 안전을 관리하는 광산보안관은 모두 22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보안관 1명이 33개의 광산을 관리하는 셈이다. 더욱이 광산보안관들이 실시한 안전보안검사는 총 838회로 개별 광산당 평균 1.1회에 불과했다. 그만큼 광산 안전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일반 행정직렬과 달리 석사급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채용되는 자원직렬 광산보안관은 12명에 불과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6년간 광산 재해로 사망한 광부는 41명, 중상자는 168명에 달하며 전체 광산재해자 373명 중 56%가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산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전문 광산보안인력을 확충하는 등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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