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산업안전 관리·감독 강화 촉구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에 관심 가져야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지난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하청 근로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고용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이른바 ‘가학적 인사관리’가 많은 기업에서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의원은 A통신사의 자회사인 B콜센터 근로자들을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통신사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861장의 경고장을 통해 B콜센터 근로자들의 미흡한 업무능력을 집요하게 지적했다. 특히 군대가 면제되는 수준의 난청을 앓고 있는 한 근로자를 콜센터 상담원으로 배치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정신적 건강상태의 변질을 낳을 수 있는 반복적 행위에 대해서 징역과 벌금형이 동시에 가해진다”며 “우리나라도 근로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제조업 종사자가 줄고 서비스업 근로자가 늘어나는 노동환경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 구성의 변화에 맞춰 산재기준과 인사관리 시스템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신적 가학행위에 대한 법 개념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이라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명숙 의원(민주당)도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감정근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은 ‘민간·공공 서비스산업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직, 철도 객실 승무원, 간호사,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직군 종사자들은 이틀에 한번 꼴로 인격무시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감정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고객에 의한 스트레스, 과도한 친절 강요 등의 실태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근로자 보호는 원청의 의무
이날 환노위 위원들은 일부 원청의 외주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도 강하게 질타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C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설비관리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다루는 물질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 확인됐는데도, C반도체 회사가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C반도체는 스크러버 필터 청소를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여기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하청업체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위험을 외주화하고 죽음의 작업장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앞으로 유해화학물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특별관리물질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정애 의원(민주당)과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등 다수의 환노위 위원들은 올해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진입도로 상판붕괴 사고, L월드 추락사고 등을 거론하며, 관할 지자체와 고용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이들 사고들을 전형적인 인재로 결론지으며, 서울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날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현장 말단까지 안전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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