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각 부처가 징수 결정한 과태료가 1조8,788억 원으로, 2년 만에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5,378억원이었으나 2년 뒤인 2012년에는 1조8,788억원으로 3.5배 급증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청은 1조6,412억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09억원을 징수해 두 기관의 과태료가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9월 현재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조6,137억원, 방통위가 84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징수결정액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올해 말 집계되는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총액은 2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종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징수를 늘린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과태료가 부과될 때 가혹한 처사가 없었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