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비정규직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시고용직·자유전문직 예술인 산업재해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비정규직 예술인 5만7722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274명이었으며 가입률은 0.47%에 불과했다. 게다가 올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3명뿐이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보완·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고용주, 정규고용직을 제외한 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 등 비정규직 5만7722명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