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와 관련해 제기되는 재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산재 재심사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심사위원회의 부실운영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은 의원은 이날 ‘2012년도 산재 재심사 심의 건수 및 처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 재심사위의 1회당 평균 심의 건수는 38.7건으로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건수 13.6건의 3배에 달했고 건당 심의 시간도 6분에 불과해 부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심사위원회 운영 역시 노사 근로자 추천위원이 같은 비율로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추천위원이 없는 상태로 진행한 회의가 총 84회 중 11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출장조사도 총 3,259건 심의 건수 중 단 14회만 이뤄져 부실 심사 의혹을 키웠다.

은 의원은 “재심사위의 이 같은 부실운영으로 행정소송 패소율은 재심사위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더 낮은 패소율을 보이는가 하면, 한건도 원안을 구제(취소)하지 못한 경우가 5차례, 전체 취소율도 9.1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재재심사위가 근로자의 권리구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