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범죄·교통사고 등 국민생활 안전정보를 ‘한 눈에’
재난·범죄·교통사고 등 국민생활 안전정보를 ‘한 눈에’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0.30
  • 호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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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범죄·교통사고 등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안행부는 경찰청·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특성·인구 분포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 6곳, 군 3곳, 자치구 6곳 등 전국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안양·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 서울 송파·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 등이다.

먼저 생활안전지도 시행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밀집지역이 우선적으로 반영됐으며, 내년 이후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구도심, 신도심, 산업단지, 농촌지역, 해안지역 등 다양한 유형의 자치단체가 균형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시범 자치단체와 인접한 자치단체 및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시도별로도 골고루 분포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생활안전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해당 자치단체 및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15개 시범지역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지도 구축방향 등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안전지도는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 빅데이터 오용 및 지역 갈등 우려 제기

한편 안행부가 추진 중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공공 빅데이터를 오용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은 물론, 특정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겨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감안할 때 먼저 경찰을 포함한 치안과 관련된 부처에서만 공유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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