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정착과 관리감독 강화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이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전담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개최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556건의 연구실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94%가 대학연구기관에서 일어났다”라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기계·기구 사용부주의, 위험물 취급부주의, 불안전한 자세 등 연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고 연구실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 조사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보통 8~12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장시간 연구로 인한 연구원들의 과로가 안전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연구원들에 대한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간 12시간의 법정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대학은 49.3%, 연구기관은 43.9%만이 법정교육을 이수하는데 그치는 등 교육률이 저조했다”며 “이는 아직 교육훈련이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말한다”고 미래부의 관리소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래부는 현재 담당자 7명이 4,749개 대상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실안전위원회 설치 등 전담기관의 지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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