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매년 200여건 이상씩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고용청 관할지역(광주, 전주, 익산, 군산, 목포, 여수, 제주청)내 건설재해자 수는 매년 200여명 이상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보면 지난 2010년 3165명에서 2011년 3392명, 2012년 3천655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도 2010년 82명에서 2011년 83명, 2012명 1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처럼 건설재해가 매년 증가함에도 처벌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30건을 제외하고 광주고용노동청이 조사한 323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검찰 기소 없이 내사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주영순 의원은 “내사종결된 32건 중 9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임에도 고용노동청과 공동조사를 한 검찰이 사고조사에 소극적이라 내사종결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재해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더욱 엄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