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원전비리의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전비리부터 본때 있게 뿌리 뽑았으면 한다”라며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고 엄벌해 비리나 가짜부품 납품을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원전비리가 오랜 기간 진행돼 왔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가 대충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전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는데 원전비리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비리를 정말 용납하지 않는다’, ‘끝까지 파고들어서 뿌리를 캔다’라는 인식이 확선돼야 부정부패라는 게 엄두를 못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감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자 중형·구형

한편 검찰은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J전선 엄모(52) 고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시험업체인 S사,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관련자에게도 징역 3년∼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 고문은 지난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8) 한수원 부장은 징역 7년,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구속) 전 한전기술 처장과 기모(48·구속) 한전기술 부장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국가 안전을 뒤로하고 영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사건은 원전안전을 저해하고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심대한 사건”이라며 “특히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마저 하락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