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재 은폐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산재 은폐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1.13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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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자기부담을 감수하며 건강보험을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안 의원은 정부가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산재 신청 근로자의 업무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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