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노동계 현안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연말 이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로운 고용체제 구축을 위한 노사정 협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일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께로 예상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지켜본 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전반적인 임금체계를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부터 노사정 위원회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제도 변화를 둘러싼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패키지딜’로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현안을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14일 위원회 내 업종별위원회의 하나로 ‘자동차 부품 업종위원회’를 발족했다. 자동차 부품 업종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의제로 삼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업체에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뿐 아니라 정부도 힘을 합쳐 노사정 간 원활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현장의 부담과 압박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