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분화 심해져, 실질적 삶의 질은 제자리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만4천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 증가의 주요인이 환율 하락 효과에 의한 것인 데다,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민총소득(GNI) 추계치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천44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1천632달러로 ‘2만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2008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만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2010년 다시 2만달러로 회복해 2011~2012년 2만2천달러 선에서 머무르다가 올해는 2만4천달러로 약 5.9%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8%)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1~10월 환율을 바탕으로 예상한 연평균 환율(달러당 1,095원)이 적용된 것이다.
국내총생산이 증가해 환율이 지난해 1,102원에서 올해 1,095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달러화로 환산한 국민총소득(GNI)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다 인구가 5천22만명으로 0.43% 늘어나는데 그친 것도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4.98배) 보다 소폭 상승했다. 또한 5분위 계층의 부채가 3월 말 1억3천72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줄어든 반면, 1분위 계층의 부채는 3월 말 1천246만원으로 24.6% 증가했다.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소득 양분화는 더욱 심해져 실질적인 삶의 질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지는 사회 투명성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는 앞으로 1인당 소득 증가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제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4%대를 기록하면 201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합계 출산율이 1.2명, 투명성 지수가 5.5에 불과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소득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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