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실화 등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 보장 강화해야
자녀 없이 성인 2~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김문길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가구구성 변화와 소득불평등, 그 정책 함의’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없이 성인 2~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구가 지난 20여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소규모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소규모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득불평등도 함께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김 위원은 2명 이상 도시가구 기준 성인과 아동 수의 조합을 13개의 가구구성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1990년에서 2012년까지 가구구성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했다.
그 결과 전체 가구에서 자녀 없이 성인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9%에서 2012년 27.9%로 18% 가량 증가해 모든 가구유형을 통틀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자녀 없이 성인 3명만으로 이뤄진 가구 비중도 1990년 6.9%에서 2012년 17.1%로 10.2% 뛰어올랐다. 자녀 없이 성인 4명으로 된 가구 비중 역시 1990년 7.9%에서 2012년 13.1%로 5.3%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녀 없는 소규모 가구의 지니계수가 전체 평균지수보다 높게 나오는 등 가구 유형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인구정책 추진 시 기초연금을 내실화하는 등 소규모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