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 6월 종결될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2개월 정도 연장된다고 한다. 또 희망근로사업의 대체 사업으로 실시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예정대로 7월에서 12월까지 추진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청·장년층 등은 다소나마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가 해소된다는 점만으로 이 같은 사업계획을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이 공공시설 및 지역 복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이를테면 제주 올레길, 강진군 다산 유배길과 같은 명품 녹색길 조성을 비롯해 자전거도로 구축,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업들은 야외 노동이 주를 이루는 사업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기가 쉽다.

특히 산업재해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7·8월을 앞두고 이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근로자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지난해 실시된 희망근로사업의 결과만 봐도 해당 사업이 얼마나 산업재해에 무방비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희망근로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는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보다 무려 두 배나 높은 재해율을 기록했다.

당시 사업 투입 전 1회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는 되었었다. 하지만 고령근로자들에겐 교육만으로 안전을 각인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 같은 안전의식의 부재와 고령근로자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지며 희망근로사업은 사실상 산업재해의 온상으로 추락, 1,834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절망만 선물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에선 올해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사업을 선정한 후 이에 맞는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한 것. 그 결과 초고령근로자의 사업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사업 특성에 맞는 철저한 안전교육과 사업 단위별, 지자체별 사전 안전점검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실시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서 재해가 상당부분 줄었다는 예상보도도 있었다.

즉 지난해를 거울삼아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산업재해를 크게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사전예방활동이 산업재해예방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안전분야는 비상이 걸렸다. 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산업재해근로자가 2,562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 등을 발표하며, 기필코 산업재해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위에서 언급했듯 시기적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7월과 8월에 희망근로사업이 연장되고 지역공동체사업도 실시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만하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년 6월까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했던 노력에 그 해답이 있다. 당시 우리는 안전활동을 사전에 확실히 계획하고, 철저한 위험요소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본 바 있다.

앞으로 있을 사업들도 이처럼 철저히 다뤄진다면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의 산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정체된 재해율 0.7%를 깰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