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취업률 대비 산업재해 꾸준히 증가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령자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자 가운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6.4%에 달했다.
같은 해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32.9%에 불과하다는 것에 비춰보면 중·고령 근로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더 심각한 문제는 2008년 이후 50세 미만 연령대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산업재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재해를 당한 50대는 2008년 23,581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비중의 24.6%를 차지했지만 2009년 26.7%(26,073명), 2010년 28.7%(28,325명), 2011년 30.4%(28,343명) 등으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산업재해 비율도 2008년 12%(11,517명)에서 2009년 14.2%(13,865명), 2009년 14.5%(14,273명), 2010년 16%(14,898명) 등으로 증가했다. 즉 50대 이상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36.6%에서 2011년 46.4%로 3년 동안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9세 미만의 산업재해는 2008년 11,953명에서 2011년 9,158명, 30대는 20,846명에서 16,465명으로 각각 줄었다. 40대도 27,909명에서 24,428명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로 5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같은 기간 40대도 취업자수가 증가했음에도 산업재해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중고령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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