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농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농업 산재보험 가입범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민간보험에서 간병급여, 휴업급여 등 재해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지원되던 부분의 보장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그동안 농업인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근로자로 보상대상이 한정적인데다 민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수준이 낮고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농업분야 산재보험 가입자는 42,400명으로 전체 농림업 경제활동 인구의 2.9%에 불과하다.

이에 제정안은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근로자로 한정한 기존 산재보험과 달리 해당 범위를 4명 이하인 농업경영체 근로자도 포함했다. 아울러 농작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보장혜택을 확대하고, 향후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의 수준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김 의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