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만이 “우리 사회 안전해”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일반 국민 1000명과 중·고등학생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전체의 약 29.8%로 지난해 7월 최초 실시 때보다 5.6%p 높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은 각각 44.3%, 52.8%, 14.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성폭력·학교폭력은 불안하다는 응답이 각각 10%p, 15.8%p 감소해 안전 체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불안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3.1%p) 내에서 다소 증가(2.6%p)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인천 모자 살인 사건, 울산 계모 살인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대책 전반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사회안전 관련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교통사고의 경우 2012년 11월까지 4,969명이던 사망자가 지난해 11월에는 4,612명으로 357명이 감소했으며 산업재해·해양사고도 각각 전년대비 사망자가 58명, 47명 감소하는 등 6개 분야에서 527명의 사망자가 감소했다. 풍수해의 경우 최근 10년 평균 대비 인명 피해는 90% 감소하고, 재산피해는 84.3% 감소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재범률 등 4대악 감축목표관리 지표도 여가부·교육부·법무부·안행부·식약처·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정책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목표를 상회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2012년 9.6%에서 지난해에는 2.1%로 떨어지면서 대폭 감소했으며, 성폭력 미검거율과 가정폭력 재범률도 각각 5.5%p, 20%p 감소하면서 4대악 전반의 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됐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면 ‘안전한 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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