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관련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들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재예방정책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정부 및 직능단체 등 137개 기관에서 163명이 참여, 노동부 검찰의 합동점검의 실시배경 및 점검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특히 질의응답시간에는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 중 주요 논쟁거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학교급식법의 중복문제였다.

한 직능단체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검찰합동 점검의 경우 상당히 부담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최근 학교 등 교육서비스업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제한 후“학교급식법과 산안법의 중복규제와 관련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부처간 사전 검토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며, 학교급식법과 같은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이번 설명회의 내용들과 검찰합동점검 관련 사항들이 각종 직능단체들을 통해 일선 서비스업 사업장에 신속히 전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