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력을 갖추고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국가안전위원회’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지난달 2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유해·위험물 안전포럼’에서 나왔다. 이 포럼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위험물학회, 매경안전환경연구원,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등 5개 안전관련 기관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안전분야 정책의 변화 추이와 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은 ‘화학물질 사고와 규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저항과 규제 무력화를 방지해야 산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정 실장은 “구미불산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고 화평법, 화관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는 등 정부의 안전정책은 한층 눈에 띄게 수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화평법 등이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다”라며 “이와 같은 저항에 부딪쳐 정부에서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약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 실장은 국가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수행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이 행정력을 갖춘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고조사기관을 설치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