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원가 철저 검증·대학등록금 등 가격통제
정부가 올해 체감물가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인상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추 차관은 “물가안정 없이는 민생안정도 없다”며 “서민물가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물가정책은 ▲농산물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 강화 ▲공공요금 안정적으로 관리 ▲농산물 등의 유통구조 개선 통해 물가안정기반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간 물가안정 협업체계 강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재배·비축 확대 등 수급조절시스템을 강화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추·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기 초에 서민들이 많이 지출하는 대학등록금, 교복가격 등이 상한가격 이내에서 조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원가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영업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외부위탁 등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다변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석유·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등을 지원하고 알뜰폰 유통망을 대형마트·우체국 등으로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소비자단체간 협업체계도 강화된다. 중앙정부의 물가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 등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대비 1.6배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개설해 시중보다 10~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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