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새 고용시스템 구축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총력”
노사정위 “새 고용시스템 구축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총력”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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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안에 ‘임금·근로시간 특위’ 발족할 계획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위원장은 “올해는 고용패러다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지난 8일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노사정위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근로시간·사회안전망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패키지딜을 통해 새로운 고용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타협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는 경색된 노정관계와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 일정 등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동시다발로 제기된 통상임금 확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슈들이 올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 기업단위에서 대응할 경우 현장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노사정위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오는 2월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발족키로 했다.

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논의결과, 노사입장 등을 종합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를 포괄해 종합적인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비롯한 TV토론회, 지상좌담회, 공익위원 집담회 등을 이달 중에 개최하고, 노동계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근로시간 특위’ 발족 후에는 통상임금 제도 정비 방안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고 임금·근로시간·사회안전망 등이 포함된 패키지딜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노사정 합의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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