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적정성 평가

전국 3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올해부터 안전관리 및 사회적 책임성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재무성과, 부채관리 등에 대한 반영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도 게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3월부터 실시되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평가결과(5단계, 가~마 등급)는 성과급 지급, 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 대상 선정 등에 사용된다.

지표는 도시개발, 도시철도, 기타 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7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됐다.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feed-back)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평가 발표도 1개월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8월에 발표됐으나, 올해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된 평가지표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등 세부 평가내용을 보완해 시설·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 대상에는 시설별 사전 안전점검 실적, 최적의 시설물 안전상태 유지 및 관리 실적 등이 포함됐다.

또 개별적으로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내용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무인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등 안전종합대책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의 경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했다.

이밖에 기초 기타 공사공단은 당좌비율 지표 신설, 부채관리 점수 상향 및 연도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시설 안전관리, 공공성 증진 노력을 위한 지표도 신설 또는 보완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올해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및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경영평가 기간도 단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된다. 이중 안행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다. 3월 중 교수·회계사 등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