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안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안전을 향한 노력과 도전, 모두가 빛났지만 예상만큼 결과는 좋지 못했다.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전국 산업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관심을 안전에 보여줬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줬다. 그런데 현장에선 여전히 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제 우리는 정부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 중 하나가 바로 ‘관심’이다. 사실 ‘정책이나 법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법은 그저 더욱 안전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력자일 뿐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 박근혜정부는 안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작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해야할 산업현장의 노력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늦었지만, 이를 만회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한 ‘위험성평가’와 ‘이크-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먼저 ‘위험성평가’는 위험한 것을 미리 발견하고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사업장 구성원에 의해 당해 사업장에 대한 진정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개선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안전사고나 재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위험성평가와 맥락을 같이하는 ‘이크-안전수칙’이다. 이는 위험요인 드러내기(Identify), 사고위험 없애기(Eliminate), 잠재위험 통제하기(Control), 사고 시 신속대응(Response)의 앞자리를 따서 만든 수칙으로, 이것을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이 준수한다면 사고와 재해를 현저히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부터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토대로 ‘위험성평가’의 활성화와 ‘이크 안전수칙 준수’가 사업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현장 모두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위험성평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재해예방기관과의 확실한 역할분담과 지원을 통해 ‘하면 사업장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인식시켜야 한다.

‘이크-안전수칙’의 경우는 평소 사업장에서 알고 준수했던 안전수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급했음을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행복이 근로자의 행복에서 출발한다는 인식 하에 고용노동부와 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에방기관 등은 유기적 공조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고용부와 여타 재해예방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사업주를 설득한다면, 위험성평가와 이크 안전수칙이 조기에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선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의 피로도 및 사기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계속되는 사고와 재해, 연이은 대책 발표 등으로 이들의 피로누적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조율할 야전사령관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올해 산재와의 전쟁 역시 패할 수밖에 없다.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무기, 즉 위험성평가와 이크 안전수칙은 확보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다. 중대재해만큼은 반드시 예방한다는 각오로 정부와 모든 재해예방기관, 산업현장이 이 두 가지 무기의 올바른 사용과 정착에 힘을 모은다면 2014년 산재와의 전쟁을 승리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