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우리 경제는 7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세를 보이는 등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더딜 뿐 아니라,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1%대의 낮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말연시 가공식품 가격 인상, 설 성수품과 생필품 등의 가격 불안 우려로 서민 체감물가는 다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이 설 명절을 편안하고 넉넉히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설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공급물량 확대, 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수급안정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특별 공급기간에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7800톤) 대비 1.6배 이상 확대(12700톤)할 계획이다. 또한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행사장 등을 전국 2,611곳에 개설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과 서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세금환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설을 전후한 2월 14일까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등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설 기간 중 결식아동과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연휴기간에도 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독거노인에게 동절기 난방용품·생필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기간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대책기간(1월 29일~2월 22일)을 설정하고,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설 연휴에도 입·출항 서비스 제공, 하역 지원 등 평상시와 같은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먹거리 안전관리, 비상진료 등에도 행정력이 집중된다. 식품 위생점검·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연휴기간 중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