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사상 최대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되는 것을 현장에서 근절하고 금융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출범·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합동 감시단은 금융회사 근무경력자를 중심으로 시민 100명(서울·경기 70명, 지방 30명)과 금감원 직원 5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됐다. 감시단은 오는 7일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6개월간(필요시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의 대책으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과 관련해 피해자 또는 불법유통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불법유통 정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이 제도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포상금 제도 대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감시단을 운영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등 모든 불법거래와 오프라인상의 불법대부광고 등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및 예금통장 매매,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불법행위와 생활현장 주변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명함, 전단지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 등 불법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즉시 수사 의뢰하고 인터넷상의 불법광고 게시글 및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신속히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전(全) 업계 카드사와 은행, 금융투자, 보험, 개인신용조회회사 및 대부업체 등 정보취급이 많은 33개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로 특별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정보 유출 3개 카드사를 비롯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1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이 실시 중이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고객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고객정보 암호화 및 변환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 통제 ▲외주업체 통제 등 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국정조사도 본격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지난 5일부터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와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적절성 문제, 관계 부처간 협조문제, 2차 피해 발생 유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무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금지됐던 TM(전화상담) 등 비대면 영업 제한조치가 다음 주 후반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고객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금융사의 TM 영업을 3월말까지 전면 중단토록 했으나, 텔레마케터의 고용 안정을 해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