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을 규정하고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5대악은 △소방차량 출동방해 및 출동구급대원 등을 폭행하는 소방활동 방해 △소화전 배관 등을 차단하는 소방시설 유지소홀 △소방감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는 소방부실공사 △미검정 소화기 등을 판매하는 불량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등 불법 위험물안전관리다.

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소방안전 5대악으로 사법처리 된 건수는 총 695건이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은 위험물안전소홀로 모두 326건(46.9%)에 달했다. 그 뒤는 소방시설 유지소홀 140건(20.1%), 소방활동 방해사범 75건(10.8%) 순이다.

특히 소방활동 방해의 경우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현장출동 중 80여명의 소방관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해 소방홍보 및 소방관계자 교육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국민들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여전히 소방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수사 강화, 기획·테마수사 확대, 특별사법경찰의 공조수사 확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소방사범을 근절해 나아갈 계획이다.

올해 추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소방활동방해사범 발생시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출동하여 직접조사를 하고 경찰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교육강화, 수사 기법 공유, 특별사법경찰 전문자격자 배치, 소방사범조사 전용공간확보 등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특별경찰관리집무규칙 제정, 기획·테마수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