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정기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고용노동부는 전국 145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8일 공표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실시되지만 그 결과가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유기용제, 중금속,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폭로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수기관인 S등급은 대한항공 김해부속의원, 강북삼성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대우의료재단 등 5개소이다. 그 밖의 기관은 종합점수에 따라 A등급(54개소), B등급(47개소) C등급(39개소)으로 평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5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39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강화, 행정지도 및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건강진단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평가는 특수건강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강진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평가시 나타난 문제점 들을 보완하여 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는 대학교수, 관련 학회 전문가 등 18명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반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해 ▲특수건강진단·분석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교육이수 등 총 4개 부문 73개 항목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net) 홈페이지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