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사진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박 대통령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 의미 속에는 산업현장에서의 비정상적 관행도 내포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현 우리 산업현장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높은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미흡한 안전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약 94,000명이 일터에서 재해를 당하고, 약 2,200명이 목숨을 잃는다. 날마다 6명이 숨지고, 260여명이 다치는 셈이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자부심 높은 대한민국이것만, 산업안전부분에서만큼은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다. 실로 엄청난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세계 경제 속에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데에는 우리 대기업들의 공로가 지대했다. 그런데 이 유수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유사한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늘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왔다. 자율예방 활동 활성화사업, 유해위험업무 도급 금지 및 원청업체 책임강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대책에 더해 정부는 고강도 집중관리 등 선제적 예방관리감독강화, 법위반 사망사고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렸다.
이처럼 많은 노력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재해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산업현장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큼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문제, 빨리빨리 문화, 협력업체의 열악한 처우 등 국내 재해 상황을 키우는 조건들부터 우선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
산업현장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지 처벌강화 등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이면서 중점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 안전의식의 제고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한 어떤 훌륭한 제도를 도입해 펼친다 한들 제대도 된 효과를 발휘할리 만무하다. 국민 모두가 국격에 맞고 경제력에 걸 맞는 선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 시민이라는 자존감이 뿌리부터 강해질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근로자 스스로가 지키고 요구하는 문화가 이루어지고 확산될 때, 일터에서 안전철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산업현장에서의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 청사진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박 대통령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 의미 속에는 산업현장에서의 비정상적 관행도 내포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현 우리 산업현장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높은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미흡한 안전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약 94,000명이 일터에서 재해를 당하고, 약 2,200명이 목숨을 잃는다. 날마다 6명이 숨지고, 260여명이 다치는 셈이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자부심 높은 대한민국이것만, 산업안전부분에서만큼은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다. 실로 엄청난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세계 경제 속에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데에는 우리 대기업들의 공로가 지대했다. 그런데 이 유수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유사한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늘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왔다. 자율예방 활동 활성화사업, 유해위험업무 도급 금지 및 원청업체 책임강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대책에 더해 정부는 고강도 집중관리 등 선제적 예방관리감독강화, 법위반 사망사고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렸다.
이처럼 많은 노력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재해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산업현장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큼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문제, 빨리빨리 문화, 협력업체의 열악한 처우 등 국내 재해 상황을 키우는 조건들부터 우선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
산업현장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지 처벌강화 등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이면서 중점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 안전의식의 제고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한 어떤 훌륭한 제도를 도입해 펼친다 한들 제대도 된 효과를 발휘할리 만무하다. 국민 모두가 국격에 맞고 경제력에 걸 맞는 선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 시민이라는 자존감이 뿌리부터 강해질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근로자 스스로가 지키고 요구하는 문화가 이루어지고 확산될 때, 일터에서 안전철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산업현장에서의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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