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기본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가 제시한 통상임금 지침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방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췄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연봉, 호봉 위주의 임금체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한 만큼 받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되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장시간 근로관행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방하남 장관은 “장시간 근로개선은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에 이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현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야 모두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기업현장의 애로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총 근로시간이 제한돼도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 장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고용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간의 협업과 소통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