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표보다 체감지수 올리는데 주력

경찰청은 올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특히 체감안전도 향상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폭력 미검률은 15.5%에서 11.1%, 재범률은 7.9%에서 6.4%로 낮아졌다. 또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9.6%에서 2.1%로 크게 낮아졌고 가정폭력 재범률도 32.2%에서 11.8%로 개선됐다.

그러나 이 같은 지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안전행정부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28.5%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체감지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객관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과제 15개를 포함한 4대 사회악 근절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폭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52개서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126개서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300명이 증원되며, 성폭력 전담 수사요원들은 관련 전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마다 1명씩을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폭력을 더욱 줄이기 위해 경찰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센터 20개소를 ‘청소년 경찰학교’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체험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또래 보호에 앞장서는 선도그룹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681명에서 1078명으로 늘려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케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2016년까지 청소년·심리 전문가 243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 분야에서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해 보호지원활동을 전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 자치단체, 병원, 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Solution Team’을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112신고 모바일 시스템’으로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의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량식품 분야와 관련해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시간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갖추고 신속하게 압수·폐기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폴과 협조, 불량식품·위조상표식품 단속 프로젝트(Operation OPSON)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량식품 추가 유통의 차단과 재발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국민의 체감지표를 높이고 내실화 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