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통사의 ‘치고 빠지기 식’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예산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확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심야에 게릴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지난해보다 예산을 두 배 늘려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계약한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하고 방법을 개선해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통3사에 대해 약 18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보조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방통위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기존 평일 주간에만 모니터링 하던 것을 24시간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대한 단속은 주 1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기존에는 지방의 경우 지역 거점을 위주로 2~3명이 조를 이뤄 주중에 1번 정도 모니터링을 했지만 앞으로는 주중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이통3사 중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2곳에 대해 같은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으로써 보조금 경쟁을 완화시키는 한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