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원회)가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노동기본권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정 소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로 구성됐으며 오는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위 위원장은 신계륜 환노위원장,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맡는다. 또 노사정 대표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국회, 정부 등의 관계자들은 소위의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계륜 위원장은 “노사 문제가 대치로만 치닫고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정 협의는 아주 중요하다”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대화를 풀어간다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타협안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의가 가능하고 시급한 의제부터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막힌 물꼬를 트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들의 76%는 올해 노사관계가 예년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미래지향적인 상생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소위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것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소위원회 활동 기간을 지나치게 한시적으로 잡은 것과 논의 의제를 추후에 노사정 위원회에 이관할 것을 전제하는 등 소위가 정치적인 통과의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며 “정부는 기존 방침과 입장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날 회의에 참석이 예정됐던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노사정 소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