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유사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과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도 본격 실시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관리에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각 부처별로 세부적인 사고 후속 조치를 수립·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 총리는 먼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합당한 처벌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넘어간다면, 또 다시 유사사고가 발생한다”면서,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인·허가과정, 건축시공, 안전점검 및 관리상의 불법성과 과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우선 폭설지역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유사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향후 점검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관련부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처별 후속 조치 마련·실시

한편 이날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향후 경찰청은 사고 리조트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와 체육관 인허가 및 시공관련 불법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소방방재청은 강원 강릉, 경북 포항 등 12개 시·군·구에서 철골, 판넬 등으로 시공된 유사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사고현장 인근 공장, 학교 체육관, 마트 등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거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47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동해안 폭설지역의 전통시장 4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결함 및 손상발생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특히 시장 내 철골부재 등에 대해 폭설로 인한 구조물 손상 발생여부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으며, 안전행정부는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