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정금리 및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참고로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2012년 말 기준 163.8%에서 2017년까지 158.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비율은 부채가 줄어들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021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9월 말의 993조6000억원보다 27조7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34.8%)보다도 30%포인트나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7년 말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부채 규모를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만기집중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 직후 원금 가운데 일부를 정기적으로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가 고정금리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세제개편을 통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자영업자가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도 현행 금리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고금리대출이 바꿔드림론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액이 현행 연간 1400억원에서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