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고, 비정규직의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격차를 완화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꿔야 한다”며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 현안들에 대해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돼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체계를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제하면서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지원책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대체인력 뱅크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