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장해 수십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적발
산재 위장해 수십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적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12
  • 호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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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 구속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뇌물 공세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재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일당 76명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브로커인 김모(51)씨와 엄모(55)씨,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59)씨, 병원장 권모(47)씨 등 40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브로커 김씨의 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 Z(53)씨와 중국인 3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 등은 허위로 근로계약서와 진단서를 작성·발급한 뒤 공단 현직 직원 1명에게 금품을 건네 산재 승인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총 67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의 산재보험 수령 절차가 허술한데다 산재 승인을 얻으면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류된 의사는 권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이중 권씨는 실제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줘 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게 도왔다. 또 가짜 환자의 척추에 고정핀을 시술하거나 정상 십자인대를 뜯어내고 인조 인대를 이식하는 등 총 23명에게 허위 수술을 집도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권씨가 공단에서 받아챙긴 요양급여금은 8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험사기는 단일 사건으로 최다 인원을 구속한 사례”라며 “구속 여부는 보험금 수령 액수가 좌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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