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이던 경주의 모 리조트 체육관의 지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대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길고 긴 세월동안 학업에 매달리다 어렵게 대학 입시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다가올 대학생활에 설레여 하던 예비 대학생들은 미처 꽃을 피워보기 전에 희생됐다.
이번 사태가 아무리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분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특히 꼭 20년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이 예견된 사고였다고 하니 더욱 기막힐 뿐이다.
사실 이번 체육관 붕괴 사고에도 위험을 감지할 만한 경고가 있었다. 바로 폭설이 그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직전 경주 지역에는 닷새 동안 60㎝가량의 눈이 내렸다고 한다.
즉 무게에 취약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만들어진 체육관 건물에 1m 가까이 눈이 쌓이면서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결과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건축구조기술사가 도면도 안 보고 구조안전 도장 찍어줬다’, ‘폭설이 내리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묵살을 했다’, ‘운동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단체행사용 집회시설로 4년 넘게 사용하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폭설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손님을 받은 리조트의 무책임과 행사를 강행한 학생회의 안전의식도 문제였다’ 등의 의견이 피력돼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는 관리주체, 사용자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와 근래에 자주 나타나는 기상이변에 따른 천재가 합쳐진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로 사고의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까.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분명 유사한 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매번 반복되는 대형사고 후에는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나 책임자 처벌, 예방대책들이 수립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누누이 강조되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다달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안전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 경제대국은 언제든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지는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새로운 것은 또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안전 기준을 구축해서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국민 안전’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현 정부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길고 긴 세월동안 학업에 매달리다 어렵게 대학 입시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다가올 대학생활에 설레여 하던 예비 대학생들은 미처 꽃을 피워보기 전에 희생됐다.
이번 사태가 아무리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분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특히 꼭 20년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이 예견된 사고였다고 하니 더욱 기막힐 뿐이다.
사실 이번 체육관 붕괴 사고에도 위험을 감지할 만한 경고가 있었다. 바로 폭설이 그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직전 경주 지역에는 닷새 동안 60㎝가량의 눈이 내렸다고 한다.
즉 무게에 취약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만들어진 체육관 건물에 1m 가까이 눈이 쌓이면서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결과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건축구조기술사가 도면도 안 보고 구조안전 도장 찍어줬다’, ‘폭설이 내리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묵살을 했다’, ‘운동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단체행사용 집회시설로 4년 넘게 사용하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폭설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손님을 받은 리조트의 무책임과 행사를 강행한 학생회의 안전의식도 문제였다’ 등의 의견이 피력돼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는 관리주체, 사용자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와 근래에 자주 나타나는 기상이변에 따른 천재가 합쳐진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로 사고의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까.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분명 유사한 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매번 반복되는 대형사고 후에는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나 책임자 처벌, 예방대책들이 수립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누누이 강조되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다달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안전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 경제대국은 언제든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지는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새로운 것은 또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안전 기준을 구축해서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국민 안전’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현 정부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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