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활성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미 FTA 발효 2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양국의 교역규모는 한·미 FTA 발표 후 2년간 4.1% 증가했다. 발효 전 2년간(2010년 3월 15일~2012년 3월 14일) 1974억 달러에서 발효 후 2년간(2012년 3월 15일~2014년 3월 14일) 2054억 달러로 8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율은 세계교역량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세계교역액은 같은 기간 2조306억 달러에서 2조1450억 달러로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FTA 혜택품목과 비혜택품목의 교역량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자동차부품 등 혜택품목의 발효 2년간 교역규모는 471억 달러로 발효 1년 전(2011년 3월 15일~2012년 3월 14일) 417억 달러에 비해 13% 증가했다. 반면 비혜택품목은 626억달러에서 572억달러로 8.6% 감소했다.

美, 한국 투자 2배 확대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발효 이전 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점은 가장 큰 특이점으로 꼽힌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2013년말까지 총 533억49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국내 총 FDI(외국인직접투자)의 24.5%에 달하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5억4400만달러에서 29억8400만달러로 93.3%, 서비스업은 28억5400만달러에서 45억3600만달러로 58.9% 증가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농축산물은 한미 FTA 이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및 축산물 수입 감소로 발효 이전 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51억4900만달러에서 발효 후 1년차에는 42억7600만달러, 2년차에는 36억5400만달러로 발효 전 대비 29%, 전년대비 14.5% 각각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과일·채소와 축산물은 상황이 심각하다. 과일·채소는 발효 전 45억4000만달러에서 발효 후 2년차에는 15억7700만달러로 35.2% 증가했다. 축산물의 경우는 발효 전 17억900만달러에서 발효 후 1년차 14억8800만달러로 12% 감소했으나 2년차에는 15억7700만달러로 1년차보다 5.4% 증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농가들의 출하시기를 조절하거나 재배품종 다양화 등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